건설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 다치면 청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보상은 회사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입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유일한 구제책이 아닙니다.

Labor Code § 3852(a) 는 회사에 대한 산재 청구와, 회사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살려 둡니다.

현장에서 회사 밖 피고가 되는 사람들

원청 건설사 — Privette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같은 현장의 다른 하청업체. 현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피고입니다. Privette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비·공구·기계 제조사 — 안전 가드, 인터록, 브레이크, 안전장치가 실패했다면. Privette와 무관합니다.

비계 설치·임대업체.

건물주 또는 발주자, 보유한 통제권의 범위에서.

크레인·리프트 운영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 도로 공사나 공공 부지에서라면. 여기서는 청구 제출 기한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Government Code § 911.2(a)).

Privette 원칙, 그리고 그것이 막지 못하는 것

원칙: 하청업체를 고용한 자는 그 하청업체 직원의 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남습니다.

보유 통제(retained control). 원청이 작업 방식에 실제로 관여했고 그 관여가 부상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살아납니다. 문서로 증명됩니다 — 일일 작업 지시, 안전 회의록, 공정표, 현장 감독의 이메일.

은닉된 위험(concealed hazard). 원청이 알고 있었고 하청업체가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Privette는 제조물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계가 실패했다면 그 청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산업 특유의 문제 두 가지

분류. 건설에서는 "독립계약자"로 불리는 것이 흔하고, 그 분류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는 다툴 수 있고,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무보험 사업주. 하청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은 채 운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가 있고, 사업주 개인 책임도 남습니다. 무보험 사업주.

이민 신분은 이 중 어느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 신분과 산재보상.

지금 하실 일

장비를 수리·개조·폐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며칠 안에 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회사를 적어 두십시오. 원청, 다른 하청, 임대업체, 크레인 업체. 조끼와 트럭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Cal/OSHA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사 기록은 공개 자료입니다.

공공 발주 공사라면 지금 말하십시오. 6개월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