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v & TeitellWorkers’ Compensation Call (213) 380-9310
한국어 › 모든 기한, 한 곳에

자료실

모든 기한, 한 곳에

보기

짧은 답

아래 표를 쓰기 전에 규칙 하나를 먼저 읽으십시오.

누적 외상(cumulative trauma)이나 직업병 청구에서 "부상일"은 닳기 시작한 날도, 노출이 시작된 날도 아닙니다.

Labor Code § 5412는 부상일을 처음으로 장해가 생긴 날이면서 그것이 일 때문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로 정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아래 기한은 거의 전부 그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이 날짜를 잘못 잡는 것이 멀쩡한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로입니다. 누적 외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청구가 시작시키는 시계들부상일부터 가는 여섯 개의 기한. 재개 5년과 제소 1년이 가장 자주 잘못 세는 둘입니다.1일회사는 DWC-1 교부30일부상 신고 § 540090일보상 추정 § 5402(b)1년청구 제기 § 5405104주임시장해 상한5년사건 재개 § 5410
청구가 시작시키는 시계들

신고와 제출

기한 무엇 근거
30일 회사에 부상을 신고 — 다만 감독자, 반장,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은 정식 통지와 같고, 늦은 통지만으로는 실제 불이익(prejudice)이 없는 한 청구가 배척되지 않습니다 §§ 5400, 5402(a), 5403
영업일 1일 회사가 DWC-1(산재 청구서) 양식을 줄 의무 § 5401
영업일 1일 회사가 책임 조사 중에도 치료를 승인할 의무 — 최대 $10,000까지,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 5402(c)
14일 claims administrator(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서면으로 인정·보류·거부해야 하는 기한 8 CCR § 9812
90일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면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 90일이 지난 뒤 발견된 증거로만 번복할 수 있습니다 § 5402(b)
1년 Application for Adjudication(사건 심리 신청서)을 WCAB(Board, 산재보상항소위원회)에 제출 § 5405

급여와 지급

기한 무엇 근거
14일 첫 임시장해(temporary disability) 지급 — 부상과 장해를 안 날부터 § 4650(a)
2주마다 첫 지급 이후의 모든 지급 § 4650(c)
자동 지급이 늦으면 금액이 10% 증액되며, "신청 없이도"(without application) 그렇습니다 § 4650(d)
2년 부당한 지연에 대한 § 5814 벌칙 — 지급 기일이 도래한 날부터 계산 § 5814(g)
90일 회사가 스스로 10% 벌칙을 부과하고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 § 5814(b)

치료

기한 무엇 근거
30일 utilization review(UR, 치료 필요성 심사) 거부 후 IMR(독립 의료 심사) 신청 — 그리고 일부 변경(modification) 은 빠진 부분에 대한 거부입니다 §§ 4610.5, 4610.6
30일 진찰 후 MPN(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 독립 의료 심사 결과 — 긴급 건은 3일 § 4616.4
14일 재택 간병(home health care) 소급 제한. 회사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날보다 14일 넘게 앞서 제공된 간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4600(h)

소송

기한 무엇 근거
달력일 10일 Declaration of Readiness(심리 준비 완료 신고)에 대한 이의 — 하지 않으면 모든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CCR § 10744
10~30일 DOR 제출 후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MSC, 의무 합의 기일)가 지정됩니다 § 5502(d)
MSC 당일 증거조사가 종결됩니다(DISCOVERY CLOSES). 그때까지 공개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5502(d)(3)
75일 DOR 제출 후 재판(trial) § 5502(d)
20일 Petition for Reconsideration(재심 신청) — 최종 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최종이 아닌 결정에는 Petition for Removal을 냅니다 § 5903
이송일로부터 60일 Board가 판단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60일은 재판 판사가 사건을 Board로 이송한 날부터 흘러갑니다, 2026년 7월 13일 SB 171로 영구화 § 5909
45일 항소법원에 대한 Petition for Writ of Review LC § 5950

벌칙과 별도 청구

기한 무엇 근거
부상일로부터 12개월 § 4553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 신청 — +50%, 보험으로 메울 수 없음 § 5407
1년 § 132a 차별 신청 § 132a
2년 대부분의 제3자 상해 청구
6개월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 제출

재개와 사망

기한 무엇 근거
부상일로부터 5년 새로운 추가 장해(new and further disability)를 이유로 한 사건 재개 §§ 5410, 5804
사망일로부터 1년, 그리고 부상일로부터 240주를 넘지 않을 것 사망 급여(death benefit) 청구 —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 5406(b)
사망일로부터 1년, 240주 상한 없음 석면 취급 근로자 또는 소방관의 석면폐증 사망 § 5406.5
부상일로부터 420주,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암(§ 3212.1), 결핵(§ 3212.6), 혈액매개 감염병(§ 3212.8) 으로 인한 사망 — 공공안전 추정 규정 대상입니다. 일반 규칙보다 180주 깁니다. § 5406.7
사망일로부터 1년 의료 종사자, § 3212 대상 직원, 형법 § 830.5 대상자의 HIV 관련 사망 § 5406.6

가장 자주 잘못 세는 두 가지

§ 5410 — 부상일로부터 5년입니다. 합의일부터가 아닙니다. 판정(award)일부터도 아닙니다. 몸이 나빠진 날부터도 아닙니다.

2021년 부상, 2025년 합의 → 1년 남았습니다. 2019년 부상, 2024년 합의 → 이미 지났습니다.

§ 5406(b) — 240주는 부상일로부터 4년 7개월입니다. 직업병 사망 사건에서는 § 5412가 부상일을 최초 장해와 인식이 갖춰진 날로 정하기 때문에, 그 최종 기한이 근로자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만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지났어도, 다른 것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상은 새로운 청구이고, 자기 자신의 부상일을 가집니다 — 그 이후에 한 일로 생긴 새로운 누적 외상(cumulative trauma)도 포함됩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길입니다.

Stipulated Award(합의 판정)에서는 향후 치료(future medical)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고, 치료에 관한 분쟁은 5년 재개 기한과 관계없이 UR과 IMR을 통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 청구는 산재 사건 파일 바깥에 따로 존재하며, 자기 자신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해고에서 비롯된 § 132a 청구나 FEHA 청구에도 각각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두 경로에 관한 별도 안내가 영어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 결론은 대개 틀립니다.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기한이 살아 있는지 함께 세어 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제 "부상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압니까?

한 번에 다친 사고라면 그날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아파진 경우라면 § 5412에 따라 처음으로 장해가 생겼고, 그것이 일 때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아래 기한은 거의 전부 이 날짜부터 셉니다. 누적 외상.

치료가 거부되었습니다.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합니까?

utilization review 거부 후 30일 안에 IMR을 신청해야 합니다(§§ 4610.5, 4610.6). 요청한 치료를 일부만 승인하는 변경(modification) 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입니다 — 승인서처럼 보인다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치료가 거부되었을 때.

지급이 늦습니다.

첫 임시장해 지급은 부상과 장해를 안 날부터 14일 안에(§ 4650(a)), 그 이후는 2주마다 나와야 합니다(§ 4650(c)). 늦으면 금액이 10% 늘어나고, 이는 "신청 없이도" 자동입니다(§ 4650(d)). 부당한 지연에 대한 § 5814 벌칙은 지급 기일이 도래한 날부터 2년입니다(§ 5814(g)). 금액.

회사가 아직 아무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험 담당자는 14일 안에 서면으로 인정·보류·거부해야 합니다(8 CCR § 9812). 그리고 회사가 90일 안에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면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며, 90일이 지난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번복할 수 있습니다(§ 5402(b)).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끝난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한 일로 생긴 새로운 누적 외상은 새로운 부상일을 가진 새로운 청구입니다. Stipulated Award의 향후 치료는 아직 열려 있을 수 있고, 치료 분쟁은 5년 재개 기한과 관계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 청구와 § 132a·FEHA 청구는 각각 별도의 기한을 가집니다.

서류가 영어로만 옵니다. 날짜를 못 읽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무엇인지 읽어 드리고 어느 기한이 도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읽어 드리는 데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4600 항 (h) · § 4610.5 · § 4610.6 · § 4616.4 · § 4650 항 (a), (c), (d) · § 4553 · § 132a · § 5400 · § 5401 · § 5402 항 (a), (b), (c) · § 5403 · § 5405 · § 5406 항 (b) · § 5406.5 · § 5407 · § 5410 · § 5412 · § 5502 항 (d), (d)(3) · § 5804 · § 5814 항 (b), (g) · § 5903 · § 5909 (이송 기산점 영구화, 일몰 조항 삭제) (연혁, AB 171, Stats. 2024, ch. 52, §§ 27–28; SB 171, Stats. 2026, ch. 83)

Regulations: 8 CCR § 9812 · 8 CCR § 10744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eadlines/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