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v & TeitellWorkers’ Compensation Call (213) 380-9310
한국어 › 정정

법률사무소

정정

보기

이 페이지가 있는 이유

이 사이트는 조문, 규정, 판례, 금액을 싣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때로는 연중에도 바뀝니다. 규정은 번호가 다시 매겨집니다. 조문은 효력이 끝납니다(sunset). 사무소는 이전합니다. 1월에 맞던 페이지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7월에 틀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사이트는 조용히 고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저희는 작업을 보여 드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희 기준: 이 사이트의 모든 조문 인용, 판례, 숫자, 규정은 게재 전에 1차 자료에 대조합니다 — 다른 사무소의 페이지가 아니고, 요약본도 아닙니다. 틀린 것이 나오면 고치고,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고친 날짜를 적습니다.

정정을 한 번도 내지 않는 참고 사이트는 충분히 꼼꼼하게 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 주시는 방법

이 사이트에서 오류를 발견하시면 알려 주십시오. mail@solovteitellapc.com 으로 해당 페이지 주소와 무엇이 틀렸다고 보시는지 적어 보내시거나, (213) 380-9310 으로 전화 주십시오.

왜 전용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인가. mail@solovteitellapc.com 은 사무소가 실제로 쓰고 확인하는 메일함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corrections@ 주소는 주소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나쁩니다 —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이 많아져서 별도 메일함이 필요해지면 이 줄이 바뀝니다.

1차 자료에 대조해 보고, 틀렸으면 고치고, 여기에 적어 두겠습니다.

정정 내역

2026년 9월 5일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네 곳"의 지역 사무소라고 썼는데, 바로 아래 표에는 다섯 곳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틀렸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페이지"네 곳의 지역 사무소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관할합니다" 로 시작한 뒤 다섯 곳을 나열했습니다 — Los Angeles, Van Nuys, Marina del Rey, Long Beach, Pomona. Pomona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습니다. 스페인어 페이지는 같은 숫자를 네 군데에 적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나: 다섯 곳. 표가 맞았고, 그 위의 문장이 틀렸습니다. 두 언어 모두 이제 다섯이라고 씁니다.

같은 날 두 가지 더. 스페인어 홈페이지와 지역 사무소 안내"Implementation notes" 라는 제목의 구역 — 독자가 아니라 이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지시문 — 을 페이지 맨 끝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연락 카드는 "보통 당일에" 전화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 페이지는 영업일 1일을 약속할 뿐 그보다 빠른 약속은 하지 않으므로, 카드도 이제 페이지와 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랬나: 숫자는 표보다 먼저 쓰였고 표와 다시 대조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는 페이지와 같은 파일에 있었고, 이름으로 그것을 찾는 검사가 없었습니다. "당일" 문구는 한 곳에 한 번, 출처 없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잡았나: 세 언어의 홈페이지를 나란히 다시 만들면서, 각 언어의 사실이 다른 언어의 사실 옆에 놓였습니다. 배치 메모를 잡는 검사는 이제 "Implementation notes"를 이름으로 찾아 빌드를 중단시킵니다.


2026년 8월 19일 — 임시장해, 공개 전

무엇이 틀렸나: 이전 연도 임시장해 표에서 2023년을 주당 최저 $230.95 / 최고 $1,539.71, 2022년을 $203.44 / $1,356.31 로 적었습니다.

무엇이 맞나: 2023년은 $242.86 / $1,619.15 (DWC Newsline 2022-95), 2022년은 $230.95 / $1,539.71 (Newsline 2021-109) 입니다. 저희 표는 2023년부터 거슬러 한 해씩 밀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요율이 매년 1월에 오른다고 전제했습니다. 2024년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31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주 평균 주급(State Average Weekly Wage)이 $1,651에서 $1,642로 오히려 내려가서 조정이 발동되지 않았고, 2024년 수치는 2023년 것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Newsline 2023-84). 한 해가 평평하면 그 아래 모든 줄이 조용히 밀립니다. 이것은 이 사이트의 이전 버전에서 이미 확인했던 오류와 같은 실수를, 반대 방향에서 반복한 것입니다.

무엇이 함께 영향을 받았나: 급여 계산기입니다. 2022년·2023년·2024년 부상일에 대해 잘못된 주당 금액을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둘 다 고쳤고, 이제 모든 수치는 페이지마다 다시 적는 방식이 아니라 출처가 붙은 하나의 기준 요율 기록에서 읽어 옵니다. 진짜 수정은 그 구조 변경이고, 이 정정은 증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잡혔나: 저희 페이지 두 개가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을 찾아낸 내부 정합성 감사에서. 둘 다 게시되기 전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 조문 세 개를 1차 자료에 대조했고, 둘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어 쪽을 만들다가 나왔습니다. 번역 페이지를 확장하면 영어 페이지의 인용과 스페인어 페이지의 인용이 나란히 놓이고, 서로 어긋나면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입니다. 어긋난 곳이 세 군데 나왔고, 셋 다 1차 자료에 대조했습니다.

1 — 이의 규정은 § 10742가 아니라 8 CCR § 10744입니다. 스페인어 기한 표 하나가 Declaration of Readiness(심리 준비 완료 신고)에 대한 이의 기간 10일§ 10742 에 붙여 놓았습니다. dir.ca.gov 에서 읽으면, § 10742 는 Declaration of Readiness의 제출을 규율합니다. § 10744Objection to Declaration of Readiness to Proceed 이고, 10일과 이의권 상실을 담고 있는 조문입니다 —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and all objections to proceeding on the issues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absen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이 사이트의 다른 모든 페이지는 두 언어 모두 이미 § 10744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표 하나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2 — 영업일 5일의 승인 시계는 Labor Code § 4610.6(i)가 아니라 § 4610.6(j)입니다. 스페인어 IMR 일정표 하나가 뒤집힌 치료를 회사가 승인해야 하는 영업일 5일§ 4610.6(i) 에 붙여 놓았습니다. 조문은 회사 쪽 시계 둘 다(j) 에 두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치료를 승인할 영업일 5일, 이미 제공된 치료를 상환할 20일. (i) 는 환송 규정입니다: 결정이 뒤집히면 그 분쟁은 다른 심사기관의 새 IMR(독립 의료 심사) 로 돌아갑니다. 두 항이 같은 페이지에 있고, 한 줄에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했나. 그 둘은 근로자가 이긴 뒤에 회사를 상대로 돌아가는 기한입니다. 잘못된 항을 claims administrator(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에게 들이대는 독자는, 상대에게 응하지 않을 이유를 쥐여 주게 됩니다.

3 — § 4662(a)(3)은 "practically total paralysis"라고만 합니다. 스페인어 페이지 하나가 그 확정적 추정을 "다리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마비를 초래한 척추 부상" 으로 풀어 썼습니다. 조문은 "An injury resulting in a practically total paralysis" 라고 합니다 — 척추를 요구하지 않고, "practically total"은 의도적으로 "complete"가 아닙니다. 그 의역은 법보다 좁았고, 완전장해를 다루는 페이지에서 그것은 독자에게서 논거 하나를 빼앗는 일입니다.

왜 그랬나: 세 건 모두 1차 자료에 다시 대조하지 않은 채 옮겨 온 의역이었습니다. 영어 페이지는 세 건 모두 맞았습니다 — 결함은 번역과 표 한 줄에 있었고, 어느 쪽도 한 언어만 읽는 검사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혔나: 스페인어 페이지의 모든 조문·수치·기한을 영어 원본과 대조하고 방향별로 따로 보고하는 교차 언어 정합성 게이트로. 스페인어가 영어에 없는 것을 말하는 방향이 이 셋을 찾아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 스물여섯 페이지가 독자가 아니라 배치(batch)를 위해 쓴 줄을 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틀렸나: 이 사이트의 콘텐츠는 한 파일에 열 페이지씩 작성되고, 마지막 페이지의 front matter 뒤에 오는 것은 모든 빌드 도구가 보기에 그 페이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배치용으로 쓴 공용 검토자 줄과 공용 출처 목록이, 각 파일에서 마지막에 놓인 페이지에 렌더링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였나. 절단 페이지는 독자에게 "네 페이지 모두 Jamey Teitell이 검토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 한 페이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아무 뜻이 없는 문장입니다. 스페인어 물류창고 페이지는 같은 파일의 다른 페이지에 속한 OSHA 네일살롱 화학물질 링크와 AMA Guides 고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맞나: 스물여섯 페이지를 고쳤습니다. 검토자 줄은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Reviewed by…" 로 읽히고, 빌드 팀 메모는 페이지 본문에서 완전히 빼냈으며, 잘못 놓인 네일살롱 출처와 고지는 물류창고 페이지에서 제거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 기존 게이트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링크는 열렸고, front matter는 완전했고, 페이지는 도달 가능했고, 인용은 실재했습니다. 오직 독자에게만 틀린 것이었고 — 링크 검사기가 볼 수 없는 종류의 결함입니다.

어떻게 잡혔나: 스페인어 물류창고 페이지를 확장하던 에이전트가 그 위의 네일살롱 인용을 발견하고 그대로 옮기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새 게이트가 페이지 본문의 배치 작성 흔적에 대해 빌드를 실패시킵니다.


2026년 8월 20일 — IMR 기한을 원문 그대로 확인했고, 도구에 있던 75일 구멍을 메웠습니다

§ 4610.5(h)(1) — 원문 그대로 확인했고, 이 사이트에서 결과가 가장 무거운 기한입니다. "(A) For formulary disputes, 10 days after the service of the utilization review decision to the employee. (B) For all other medical treatment disputes, 30 days." 네 페이지에 실린 두 수치 모두 맞습니다.

§ 4610.5(h)(3) — 인용까지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f)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the time limitations for the employee to submit a request for independent medical review shall not begin to run." (f)항은 한 장짜리 양식 과 주소가 적힌 반송 봉투를 요구합니다. 저희 페이지들은 이미 독자에게 둘 다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었고, 조문을 인용했고, (h)(3)을 정확히 적고 있었습니다. 수정 불필요 — 이 기준으로 보면 사이트에서 가장 튼튼한 부분입니다.

§ 5402와 § 4650 — 확인했습니다. 치료 승인까지 영업일 1일, 결정 전까지 $10,000 한도, 첫 지급은 14일 이내, 그 뒤 2주마다, 그리고 지연 지급 시 "without application" 으로 붙는 10 퍼센트 증액.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 5402(b)가 도구에 있던 구멍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보상 대상 추정은 90일에 붙습니다 — 다만 §§ 3212–3212.85 및 3212.9–3213.2가 규율하는 직업병은 75일입니다. 그것이 공공안전 직군 추정 입니다: 암, 심장 질환, 고혈압, 폐렴, 결핵, 수막염, 혈액매개 질환, MRSA, 생화학물질 노출,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깊은 페이지들은 이것을 제대로 적고 있었습니다 — 청구 절차 페이지, 청구 거부 페이지, 기한 표, 공공안전 추정 페이지 모두 75일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한 계산기 두 개는 그렇지 않았고, 청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청구가 멈춰 있는 사람이 실제로 도착하는 페이지이고, § 5402(b)(1)을 인용하면서 "90일 시계"라는 제목의 절을 통째로 두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암 청구를 하는 소방관이 그 페이지에서 틀린 숫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읽을 가능성이 높은 페이지에서 말입니다. 해당 페이지와 영어·스페인어 기한 계산기 양쪽에서 고쳤고, 인용은 § 5402(b)(1)–(2)로 좁혔습니다.

교훈은 MTUS 과소 집계 때와 같은 것이, 다른 자리에서 반복된 것입니다: 깊은 페이지가 맞다는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규칙이 가장 잘 설명된 곳이 아니라, 독자가 실제로 도착하는 곳을 확인하십시오.


2026년 8월 20일 — 네 조항을 더 확인했고, 두 페이지가 좋아졌습니다

조문 원문에 대조했습니다. 네 건 모두 게재된 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건에서 개선이 나왔습니다.

§ 4656(c)(3) — 240주 목록. 원문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아홉 가지입니다: 급성·만성 B형 간염, 급성·만성 C형 간염, 절단, 중증 화상, HIV, 고속 안구 손상, 눈의 화학 화상, 폐섬유증, 만성 폐질환. 이 사이트에서 목록 전체를 옮긴 페이지는 모두 아홉 가지를 다 옮기고 있고, 중상해 페이지는 조문 자체의 항 문자까지 붙여 제시합니다. 누락 없음 — 전날 MTUS 추적 페이지에서 찾아낸 결함이 바로 잘린 법정 목록이었기 때문에 확인해 둘 값이 있었습니다.

§ 4604.5(c)(1) — 방문 횟수 상한. 확인했습니다: "no more than 24 chiropractic, 24 occupational therapy, and 24 physical therapy visits per industrial injury." 공동 한도가 아니라 각각의 한도 이고, 적혀 있던 대로입니다.

개선한 것. 저희 페이지는 수술 후 예외만 적고 있었습니다. § 4604.5(c)(2)(A)는 회사가 서면으로 추가 방문을 승인할 수 있게도 하고 있고 — 아무도 먼저 알려 주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그 내용을 넣었고, 요구해 보라고 적었습니다. 카이로프랙터에게 갈 수 있습니까?

§ 4600(h) — 재택 간병.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more than 14 days prior to the date of the employer's receipt of the physician's prescription" 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개선한 것. 저희 페이지는 오늘 처방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회사의 수령입니다. 1일에 써 준 처방을 20일에 부치면 6일부터만 보호됩니다 — 열아홉 날이 날아갑니다. 페이지는 이제 처방을 받고, 같은 주에 전달하고, 보낸 날짜의 증거를 남기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600(e)와 (g). 교통비와 통역 조항은 설명대로임을 확인했습니다.

적어 둘 만한 패턴: 네 건 모두 통과했고, 그중 둘이 여전히 개선되었습니다. 어떤 조항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으면서도 독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남겨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 MTUS 지침 변경: 과소 집계했고, 한 범주는 통째로 놓쳤습니다

무엇이 틀렸나: /resources/2026-law-changes/ 는 2026년 1월 2일에 MTUS 치료 지침 두 개가 교체되었다고 적었습니다 — Shoulder DisordersHand, Wrist and Forearm Disorders.

무엇이 맞나: 네 개가 교체되었습니다. 각각 2025년 12월 18일 등재(Register 2025, No. 51), 2026년 1월 2일 시행 — Shoulder Disorders (8 CCR § 9792.23.2), Elbow Disorders (§ 9792.23.3), Hand, Wrist and Forearm Disorders (§ 9792.23.4), 그리고 Traumatic Brain Injury9792.24.5. 정형 지침이 아니라 Special Topics 아래에 있어서, 9792.23 계열만 찾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장 중요한 MTUS 변경을 통째로 놓치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8 CCR § 9792.23.8 Workplace Mental Health Guideline 이 개정되어 새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cute Stress Disorder 모듈(ACOEM 2025년 10월 1일)을 기존 우울장애·불안장애 모듈과 함께 편입했습니다.

그 누락이 왜 문제였나. 정신과 청구는 이 제도에서 치료 승인을 받아 내기가 가장 어려운 범주이고, 지침은 utilization review(치료 필요성 심사) 심사자가 요청을 재는 자입니다. 이것은 § 3208.3 청구, PTSD 추정에 기대는 공공안전 직군, 그리고 § 4660.1(c)(2)가 정신과 부분을 등급 대상으로 만드는 폭행 상해와 직결됩니다. 2026년 변경을 추적한다면서 이것을 뺀 페이지는 제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추가한 것: 2026년 4월 30일 시행 MTUS Drug List 개정과, 2026년 6월 1일 및 8월 1일 시행 지침.

왜 그랬나: 원래 페이지는 이미 작성해 둔 부상 페이지들과 가장 관련 있는 두 개의 지침 변경만 보고 쓰였고, DWC의 MTUS 전체 목록에 다시 대조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써 둔 것과의 관련성은 조사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잡혔나: 무관한 다른 사항을 DWC의 MTUS 페이지에서 재확인하다가, 보러 간 줄만 읽지 않고 목록 전체를 읽어서.


2026년 8월 19일 — utilization review와 교통비를 1차 자료에 대조했습니다

Utilization review — 2026년 4월 1일 구조 개편, 규정 원문에서 확인. 8 CCR § 9792.9.1에는 "Amendment of section heading, section and Note filed 12-30-2025; operative 4-1-2026 (Register 2026, No. 1)" 이 붙어 있고, § 9792.9.8에는 "New section filed 12-30-2025; operative 4-1-2026." 이 붙어 있습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Law는 2025년 12월 30일 에 이 묶음을 승인했습니다.

§ 9792.9.8(b)(3) 인용은 원문 그대로 맞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읽힙니다: "The extension of time as set forth in section 9792.9.6 is not applicable to a request for authorization of a drug covered under this subdivision." 그것이 연장되지 않는 5일짜리 formulary 시계이고, 항까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의료 교통비 — 2026년 두 요율 모두 확인, DWC Newsline에 대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72.5¢(70¢에서 2.5¢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76¢(3.5¢ 인상). 그리고 DWC는 이 요율이 부상 시점과 무관하게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동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기가 연도가 아니라 이동한 날짜를 묻는 이유입니다. 연도 드롭다운은 연중 변경을 표현할 수 없고, 2026년의 절반에 대해 틀립니다.

두 건 모두 정정 불필요.


2026년 8월 19일 — SIBTF 구멍을 같은 날 열고 같은 날 메웠습니다

오늘 앞서 저희는 /workers-compensation/sibtf/ 의 두 가지 서술을, 완전한 확신으로 적혀 있지만 제정된 조문에 대조되지 않았다고 표시했습니다: SIBTF 기준값이 1.4 계수 없이 원(raw) 전신 손상률로 측정된다는 것, 그리고 복수의 선행 장해가 이제 Todd 하에서 더해지지 않고 병합된다는 것.

둘 다 SB 171의 제정 원문에 대조했습니다. 둘 다 적힌 대로 맞습니다.

조문은 전신 손상률을 "without adjustment for diminished future earning capacity, occupation or age of the employee, or any other factor, and without multiplication by the 1.4 adjustment factor referred to in subdivision (b) of Section 4660.1." 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복수 신체 부위의 등급은 "shall not be added, but shall be combined with the subsequent compensable injury." 라고 규정합니다.

자격 구조도 확인되었습니다: 병합 70% 하한선 에 더해 두 관문 중 하나 — 5% 반대측 신체 부위 경로 또는 35% 후발 부상 단독 경로 — 이고, 하한선과 관문이 둘 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낸 표시에서 틀린 것 하나. 이 구멍을 열 때 저희는 그 페이지가 35%와 70% 기준값만 다룬다고 서술했습니다. 그 페이지는 이미 5% 반대측 관문을 다루고 있었고 — "아무도 쓰지 않는 그것" 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페이지 자체를 확인해서 잡았습니다. 자기가 붙어 있는 페이지를 잘못 서술하는 확인 메모는 그 자체로 작은 결함입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 두 관문의 정확한 항 문자. 내용은 확인되었고, 인용 형식은 아직입니다.


2026년 8월 19일 — 처음의 표시,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확인 대상: /workers-compensation/sibtf/ 에 실린, SB 171이 2026년 7월에 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를 다시 쓴 것에 관한 서술.

확인된 것: 2026년 7월 제정 · 선행 장해가 후발 부상 당시 노동에 지장을 주는(labor disabling) 것이었어야 한다는 요건 · 약이나 보조기구 덕분에 지장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경우의 제외 · 새 제척기간(후발 부상으로부터 5년, 또는 영구장해 확정으로부터 6개월 중 나중의 것) · 그리고 계속 중인 청구를 규율하는 2026년 6월 1일 절차 기준일.

확인되지 않았고, 이제 페이지 자체에 표시된 것: 두 가지 구체적 기제 — 35%와 70% 기준값이 1.4 계수도 직업·연령 조정도 없는 원 전신 손상률 로 측정된다는 것, 그리고 복수의 선행 장해가 이제 Todd v. SIBTF (2020 en banc) 하에서 더해지지 않고 병합되어야 한다는 것.

둘 다 방향으로는 실무 해설에서 뒷받침됩니다. 어느 쪽도 제정된 조문 원문에 대조되지 않았고, 저희는 그 원문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한 자료는 Todd 변경을 개혁이 "aims to" 하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 페이지가 적은 것보다 약합니다.

이 구멍은 저희 스스로에게 낸 것입니다. 그 페이지는 저희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은 두 가지 기제에 대해 완전한 확신으로 읽히고, 하필 틀렸을 때 독자가 가장 크게 잃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페이지에는 정확히 그 사실을 적은 확인 상태 블록이 붙어 있고, 게시 전에 변호사가 제정 원문에 대조해야 합니다.

기준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페이지에 적용하기는 쉽습니다.


2026년 8월 19일 — WCAB 열세 개 지사 주소 전부 확인

확인 대상: 남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 열세 개 지사 페이지의 모든 도로명 주소, 호실, 도시,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의 자체 지사 목록에 대조.

결과: 열세 곳 모두 일치. 정정 불필요.

통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사이트는 독자에게 지사 페이지를 분기마다 재확인한다고 말하고 있고, 아무도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에 출석하려고 의지한 페이지에 틀린 법정 주소가 있는 것은 이 사이트가 낼 수 있는 최악의 오류입니다.

한 가지는 바뀌었습니다. Anaheim 페이지에는 주(州) 자료가 "N. Link""North Pacificenter Drive" 를 둘 다 적고 있다는 유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DWC 목록은 이제 1065 N. Link, Suite 170 을 싣고 있으므로, 유보를 확인된 주소로 바꾸고 Pacificenter Drive나 Suite 160을 아직 표시하는 제3자 디렉터리는 오래된 정보라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부지가 정말 헷갈린다는 경고는 그대로 둡니다 —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다음 예정 점검: 2026년 11월.


2026년 8월 19일 — 열려 있던 두 항목을 확인했고, 그중 하나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공개 전 독립적 확인 필요" 로 표시해 두었던 두 항목을 이 날짜에 1차 자료에 대조했습니다. 2번은 유지되었습니다. 1번은 유지되지 않았고, 저희는 그것을 나흘 뒤에야 알았습니다 — 잘못된 판단을 조용히 지우는 확인 기록은 확인 기록이 아니므로, 이 항목은 무엇이 틀렸는지 표시한 채 그대로 둡니다.

1 — Labor Code § 5909. [대체됨 — 아래 2026년 8월 23일 항목을 보십시오.] 이 날짜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일몰이었습니다: AB 171의 이송 기산점(Stats. 2024, ch. 52, § 27)이 2026년 7월 1일이라는 자체 폐지일을 달고 있었고, 그날 제출 기준 조문이 되살아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는 AB 171에 쓰였을 당시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은, 그 뒤로 입법부가 § 5909를 손댔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 그리고 입법부는 저희가 들여다보기 5주 전에 이미 손댄 뒤였습니다.

이 날짜에 저희가 바꾼 것: 여러 페이지가 그 조문이 "되돌아갔다" 고만 적고 무엇이 되돌아갔는지는 적지 않았으므로, 해당 페이지들과 기한 계산기 두 개, 그리고 스페인어판을 더 구체적으로 고쳤습니다. 옳은 직감을 틀린 사실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틀린 서술을 더 정밀하게 만들면 더 크게 틀리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 — 50%를 넘는 영구장해 주 수에 관한 Labor Code § 4658. 일곱 개 구간을 § 4658(d)(1) 조문 원문과 그대로 대조했고, 모든 합계를 서로 독립된 두 가지 방법으로 재현했습니다. 50% = 271.25주 · 70% = 433.25 · 75% = 513.25 · 99.75% = 909.25.

그리고 적어 둘 만한 함정 하나: § 4658의 (a)항에는 15% = 50.25주 를 보여 주는 자체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수치는 50.50 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 (a)항의 예시는 1992년 1월 1일 이전 부상에 적용되는 표에 속하고, (d)(1)과 (e)는 2005년 및 2013년 이후 부상을 규율합니다. 이 사이트를 감사하면서 저희 수치를 (a)항 표와 비교하는 사람은 오류를 찾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2026년 8월 23일 — Labor Code § 5909를 사이트 전체에서 거꾸로 적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틀렸나: reconsideration의 60일 시계를 설명한 모든 페이지가 Labor Code § 5909의 60일이 "제출일로부터" 흘러간다고 적었고, AB 171의 이송 기산점이 2026년 7월 1일에 "되돌아갔다" 고 적었으며, 몇몇 페이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발행자 대부분이 그 환원을 놓쳤다고까지 적었습니다. 규정은 저희가 게시한 것의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할 기한입니다: 아무도 손대기 전에 신청이 법률상 당연히 기각된 것이 되는지를 가릅니다.

무엇이 맞나: 2026년 7월 13일에 공포된 SB 171(Stats. 2026, ch. 83) 이 AB 171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 기준 버전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이송 기산점이 현행이자 영구 규정입니다. 현행 § 5909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a) reconsideration 신청은 재판 판사가 사건을 appeals board로 이송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appeals board가 기각한 것으로 본다.

(b)(1) 재판 판사가 사건을 appeals board로 이송하는 때에는, 재판 판사는 사건의 당사자와 appeals board에 통지하여야 한다.

(b)(2) 제(1)항의 적용상, § 5900(b)에 따른 첨부 보고서의 송달은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왜 그랬나, 변명 없이: 저희는 일몰일을 추적했고 조문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AB 171의 폐지일은 2024년에 저희 달력에 들어갔고, 2026년 7월 1일에 달력이 울렸으며, 저희는 제정된 조문으로 돌아가 그 환원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달력이 예고한 환원을 게시했습니다. 일몰일은 입법부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사실로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SB 171을 2026년 7월에 SIBTF를 다시 쓴 법률로 이미 특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 같은 법률을, 저희가 직접 쓴 페이지에서 — 그러면서 그 나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함께 영향을 받았나: 청구 절차 페이지의 상단 경고와 기한 표, 심리·재판 페이지의 결정 이후 블록, 2026년 법 변경 페이지(메타 설명, 요약 배너, § 5909 항목, 기한 표), 기한 계산기의 설명 주석, 답변 페이지 두 곳의 주석과 출처 한 줄, 사이트 무결성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라는 서술, 그리고 이 방법론의 예시로 그 환원을 사용하던 작성 원칙 페이지. 영어판은 모두 정정되었고, 이 한국어판의 해당 서술도 같은 날 정정되었습니다. 스페인어판은 별도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 SB 171은 7월 1일 일몰일보다 12일 늦게 공포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처리된 신청에 어느 기산점이 적용되는지는 실재하는 문제이고, 저희는 그것을 문제라고 적습니다. 2026년 7월 초에 신청이 계속 중이었던 분은 구체적인 날짜를 검토받으십시오.

어떻게 잡혔나: 저희 달력이 아니라 제정된 법률 원문을 다시 읽어서. 실패한 관문이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감시 목록에 오른 일몰일은 이제 환원을 게시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제정된 조문을 다시 읽으라는 일정을 잡습니다.


앞으로의 항목 형식

무엇이 틀렸나 · 무엇이 맞나, 1차 자료와 함께 · 왜 그랬나, 짧게, 변명 없이 · 무엇이 함께 영향을 받았나, 그리고 고쳤는지 · 어떻게 잡혔나

알려진 한계

이 사이트의 어떤 내용은 확립된 법이 아니라 주장이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Almaraz/Guzman 은 다툼이 있습니다. 엄격한 AMA 등급이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 더 정확한 등급으로 가는 인정된 경로가 있지만,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세워야 하는 주장입니다. 자세히.

손목터널증후군과 이명 등급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실제로 쓰이고, 다툼이 있고, 때때로 성공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확립된 것처럼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적습니다.

AMA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입니다. 옮겨 싣지 않고 요약하며, 확증할 수 없는 표 값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요율과 사무소 정보는 바뀝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요율 수치에는 시행일과 출처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WCAB 지사 페이지에는 출발 전에 DWC 목록에 대조하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바뀌는 페이지

정해진 주기로 재확인하는 페이지들이고, 정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페이지들입니다:

금액 — 해마다, 때로는 연중에도. 의료 교통비 요율은 2026년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정의상 그렇습니다.

WCAB 지사 와 열세 개 개별 지사 페이지 — 주소, 주차 요금, 보안 절차, 지역별 기일 지정 관행이 모두 움직입니다. Santa Barbara는 2026년 1월 22일에 Goleta가 되었습니다.

SIBTF(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 — SB 171이 2026년 7월 시행으로 다시 썼습니다.

Utilization review(치료 필요성 심사) — 규정이 2026년 4월 1일에 재편되었고, MTUS 지침도 바뀝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132a · § 3600(a)(3) · § 4553 · § 4600 · § 4650(d) · § 4658 · § 4659(a) · § 4663 · § 4903 · § 5400 · § 5401 · § 5402 · § 5405 · § 5412 · § 5502(d)(3) · § 5814 · § 5900(b) · § 5903 · § 5909 (이송 기산점 영구화 — AB 171, Stats. 2024, ch. 52; SB 171, Stats. 2026, ch. 83) · § 6401.9 · Education Code §§ 44984, 45192 · 8 CCR § 10744 · DWC · Cal/OSH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orrections/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