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

본인의 서류철 어딘가에 이렇게 생긴 한 줄이 있습니다.

15.03.01.00 – 8 – [1.4]11 – 340G – 13 – 15

이것이 rating string(등급 산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인데, 의학적 소견이 퍼센트가 되고 퍼센트가 돈이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친 근로자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습니다.

산식 읽는 법

15.03.01.00  –  8  –  [1.4]11  –  340G  –  13  –  15
     │           │        │         │       │      │
     │           │        │         │       │      └─ 최종 영구장해: 15%
     │           │        │         │       └──────── 직종 조정 후: 13
     │           │        │         └──────────────── 직종군 340, 변형 G
     │           │        └────────────────────────── ×1.4 조정 → 11
     │           └─────────────────────────────────── 전신 손상률 8%
     └─────────────────────────────────────────────── 요추, DRE 방식

소리 내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요추, DRE 범주 II, 전신 손상률 8%, 1.4를 곱해 11, 직종군 340 변형 G에서 13으로 오르고, 나이 조정으로 영구장해 15%.

여섯 칸이고, 여섯 칸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칸 — 손상 코드

두 자리씩 네 묶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첫 묶음은 해당 신체 부위를 다루는 AMA Guides 제5판의 장(chapter) 번호입니다.

그래서 15.03.01.00은 제15장(척추), 부위 03(요추), 방식 01(DRE), 세부 00입니다. 그리고 16.02.01.00은 관절가동범위로 평가한 어깨입니다.

둘째 칸 — 전신 손상률

AMA Guides 제5판에 따라 의사가 정한 숫자입니다.

손상은 장해가 아닙니다. 전신 손상률 8%가 영구장해 8%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Guides는 이론상의 평균적인 근로자를 상정하며, 기준표 자체가 그를 "신체 모든 부위에 평균적인 직업적 요구가 있고 평균 연령 39세인" 사람이라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산식에서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은 그 가상의 근로자에서 실제 근로자 쪽으로 보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알아 둘 만한 세부가 하나 있습니다. 통증은 제18장에서 전신 손상률 최대 3%로 평가되고,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손상에 덧붙이는 형태로만 인정됩니다. 통증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칸 — 1.4 조정

2013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부상에 대해 전신 손상률에는 Labor Code § 4660.1(b)에 따라 일률적으로 1.4를 곱한 뒤 반올림합니다.

8 × 1.4 = 11.2 → 11

여기서 본인 산식의 산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전신 손상률이 12인데 조정 후 수치도 12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 12 × 1.4는 16.8이고, 반올림하면 17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의 부상에서는 대괄호 안에 계수가 아니라 장래 소득능력(Future Earning Capacity) 등위(1부터 8까지)가 들어가고, 등위마다 고유한 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위 5는 1.271429입니다. 대괄호 안에 1에서 8 사이의 한 자리 숫자가 들어 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넷째 칸 — 직종, 그리고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다툼

340G는 서로 다른 두 가지입니다. 직종군 번호와 변형 문자입니다.

직종군은 45개이고 110번부터 590번까지이며, 대체로 신체적 부담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C부터 J까지입니다 — A와 B는 없습니다. F가 중립입니다. C에서 E는 그 일이 다친 부위에 평균보다 적은 부담을 준다는 뜻이고 등급이 내려갑니다. G에서 J는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고 등급이 올라갑니다.

변형 문자는 다친 신체 부위별로 정해집니다. 같은 근로자라도 어깨와 무릎의 변형 문자가 다릅니다. 어깨 부상은 객실 청소원에게는 부담이 큰 변형이고 영상의학과 의사에게는 부담이 작은 변형입니다.

여기 다친 근로자 거의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다툼이 있습니다.

직종군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병원의 "Environmental Service Representative"는 청소원입니다. "Logistics Associate"는 창고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Technician"은 중장비 정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함은 인사팀이 짓고, 직종군은 실제 업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직종군을 바로잡는 것은 캘리포니아 산재 사건에서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주장 가운데 하나이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숫자를 크게 움직입니다. 산식에 적힌 직종군이 실제로 하신 일과 맞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다섯째 칸 — 직종 조정 후 등급

등급표에서 찾아 나온 결과입니다. 공식도 없고 공표된 배수도 없습니다. 인쇄된 표입니다.

여섯째 칸 — 나이 조정과 최종 숫자

부상일 당시의 나이입니다 — 등급을 매기는 시점도, 합의하는 시점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고, 젊을수록 낮습니다. 근거는 재교육 가능성입니다. 허리를 다친 60세는 같은 부상을 입은 25세보다 비슷한 소득으로 돌아갈 현실적인 길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립 구간은 37세에서 41세이며, 이는 기준표의 39세 기준선과 맞물립니다.

기준표 자체가 든 예에서, 30세 시설 정비사의 직종 조정 후 등급 13은 11로 내려갑니다. 같은 부상, 같은 직업 — 더 젊어서 더 낮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직관에 어긋나는 특징인데, 이를 분명하게 적어 놓은 소비자용 페이지가 거의 없습니다.

퍼센트에서 금액으로

Labor Code § 4658은 퍼센트를 주 수로 바꾸고, 조문은 그 수치가 "누적된다(shall be cumulative)" 고 명시합니다 — 등급이 올라갈수록 쌓입니다.

영구장해 주당 금액은 최저 $160이고 최고 $290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동결되어 있습니다. 임시장해와 달리 영구장해는 임금 상승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다친 근로자가 12년 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등급이 70% 이상이면 그 위에 종신연금(life pension)이 따로 붙습니다 — 영구장해 주 수가 다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되어 평생 지급되고, 해마다 임금 상승에 맞춰 올라갑니다. 합의 페이지에서 전부 다룹니다. 이것을 빠뜨린 합의는 여섯 자리 금액을 그대로 두고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세 가지

요추를 다친 청소원, 2019년 — DWC가 직접 공표한 예

15.03.01.00 – 8 – [1.4]11 – 340G – 13 – 15

손상률 8%가 1.4를 거쳐 11이 되고, 직종 조정으로 13이 되고, 나이 조정으로 영구장해 15% 가 됩니다. 50.50주, 금액으로 $14,645입니다.

나이 조정만으로 2점이 더 붙었고, 그 값은 $2,392.50입니다.

요추를 다친 목수, 2021년

15.03.01.00 – 10 – [1.4]14 – 380H – 18 – 18

같은 부위, 같은 방식입니다. 손상률 10%가 14가 되고, 더 무거운 직종군과 변형 문자가 18로 끌어올리며, 나이 구간은 중립입니다. 영구장해 18% — 65.50주, $18,995입니다.

손상률 2점과 더 힘든 직업이 $4,350을 더 만들었고, 그중 대부분은 직종군이 한 일입니다.

경추를 다친 시설 정비사, 2005–2012년

15.01.02.02 – 8 – [5]10 – 470H – 13 – 11

대괄호를 보십시오. 1.4가 아니라 FEC 등위 5입니다. 똑같은 손상률 8%가 옛 제도에서는 10밖에 되지 않고, 직종에서 13으로 오른 뒤 — 근로자가 30세였다는 이유로 11로 내려갑니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것들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 Labor Code §§ 4663과 4664에 따라 비산업적 원인에 돌려진 장해는 그만큼 재정 금액을 줄입니다. City of Jackson과 Lindh 이후에는 증상이 없던 기왕증이나 유전적 소인까지도 기여도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scobedo에 따르면 의사는 퍼센트만 적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없는 기여도 분할 의견은 실질적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 신체 부위는 더하지 않습니다. Combined Values Chart(합산 환산표)로 결합되며, 단순 합산보다 낮은 총계가 나옵니다. Vigil v. County of Kern (2024, en banc)은 이 표가 반증 가능하다고 판시했고, 손상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 결합이 아니라 합산해야 한다는 논거가 Kite 계열입니다.

별개의 부상은 대개 별개의 재정을 받습니다 — Benson에 따라 하나로 합친 재정이 아니라 각각의 재정이 나옵니다.

기준표 자체도 반증할 수 있습니다. Almaraz/Guzman은 Guides의 엄격한 방법론이 실제 손상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가 방법론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Ogilvie와 Dahl은 소득능력 조정을 반증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어느 것도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둘 다 의료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여도 분할은 의학적으로 해야 하고 직업재활 전문가가 할 수 없습니다 — Nunes v. State of California (2023, en banc).

등급은 누가 매기는가

Disability Evaluation Unit(장해 평가부, DEU)이 의료 보고서를 등급으로 환산합니다. DEU가 완성된 서류 일체를 받으면 20일 안에 등급을 산정해 송달해야 합니다(LC § 4061(e)).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QME Form 37로 의료 보고서의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할 기간이 30일, 요약 등급에 대한 재심을 구할 기간이 30일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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