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QME 절차

이 페이지가 무엇인가

QME(자격 의료 감정의)의 보고서는 다투어지는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청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 하나의 문서입니다. 손상률을 정하고, 보험사가 장해의 얼마만큼을 부담할지를 정하고, 장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합니다. 판사가 이를 뒤집는 일은 드뭅니다.

인터넷에 있는 QME 절차 설명은 대개 정의 한 줄에 전화번호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는 절차 그 자체입니다 — 모든 기한과 그 근거, 그리고 하나를 놓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짧은 요약. 주치의와 보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갈리면 캘리포니아는 근로자를 QME에게 보내 해결합니다. 무작위로 생성된 의사 세 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양쪽이 각각 한 명씩 지웁니다. 남은 의사가 한 번 검진하고, 서류 전부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그 보고서가 사건을 대체로 결정합니다. 기한이 짧고, 그중 몇몇은 관할의 문제이며, 하나를 놓치면 대개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를 고르게 됩니다.

왜 이 보고서 하나가 사건을 결정하는가

Labor Code의 세 조항이 맞물려 QME를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놓습니다.

관문입니다. Labor Code § 4061(i)와 § 4062.3(l)은 다투어지는 의학적 쟁점 — 영구적 손상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포함해 — 은 주치의 보고서와 QME 또는 Agreed Medical Evaluator의 보고서가 모두 있어야만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ME 보고서가 없으면 판단도 없습니다.

독점적입니다. LC § 4064(d)에 따라 고용주는 법정 절차를 통해 얻은 감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어느 쪽도 유리한 전문가를 따로 고용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패널이 그 장치입니다.

증거 그 자체입니다. 실무에서 잘 논증된 QME 보고서는 판사가 의지하는 실질적 의학 증거가 됩니다. 주치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QME 보고서는 다투어지는 법적 쟁점에 답하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문서입니다.

감정의가 실제로 결정하는 것

손상률은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제5판으로 평가되며, 그 평가의 상당 부분이 본인이 진술한 일상생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페이지의 거의 모든 내용보다 중요하고,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서로 다른 두 제도: 변호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절차는 모두에게 같지 않은데, 소비자용 페이지 대부분이 이것을 틀립니다.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주가 QME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8 CCR § 31.3(b)). 담당자가 어느 의사를 고르라고 시사했다면 그것은 구제를 구할 근거입니다.

기한 총괄표

이 부분을 저장해 두십시오. 아래 기간은 모두 조문·규칙상의 기본 기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안에서 우편 송달은 5일이 더해지고(8 CCR § 10605), 의료-법률 보고서의 전자 송달은 영업일 2일이 더해집니다(8 CCR § 36.7(a)(4)).

다툼을 시작하기

비대칭을 눈여겨보십시오. LC § 4062는 20일/30일이라는 엄격한 이의 기간을 두지만, LC § 4061 — 영구장해 경로 — 에는 명시적인 이의 기한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추해 20일 안에 이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일을 운영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패널 신청(변호사 있는 경우)

너무 이른 패널 신청은 무효이고, 상대방의 나중의 유효한 신청이 우선합니다. Lopez v. Rockstar Staffing (2023)에서는 송달이 늦고 첨부 서류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패널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루 이른 것이 의사를 잃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우기 기간 — 가장 값비싼 열흘

꼼꼼한 실무가라면 알고 싶어 할 정직한 단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신청한 쪽의 기한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Crawford v. Northgate Landscape Mgmt. (2019)는 신청한 쪽에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딱 10일입니다. Rodriguez v. Continuing Life (2022)는 반대로 DWC의 전자 송달을 송달로 보아 15일을 인정했습니다. 둘 다 패널 결정이고 어느 쪽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짧은 쪽을 전제로 하십시오.
• 8 CCR § 31.5에 따른 유효한 교체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31.5(b))과 Medical Director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동안(8 CCR § 30(g))에는 시계가 정지합니다.

검진 예약

감정의에게 가는 자료

비의료 자료에 대한 그 10일 이의 기간이 가장 자주 놓치는 기간이고, 감시 영상을 지배하는 기간입니다. 아래에서 더 다룹니다.

보고서

늦은 보고서의 함정. 늦었다는 이유로 교체 패널을 받으려면 감정의가 보고서를 송달하기 전에 늦었다는 이의를 해 두었어야 하고, 그 이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8 CCR § 31.5(a)(12)). 31일째에 이의하면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45일째에 불리한 보고서가 온 뒤까지 기다리면 그 사유는 사라지고 보고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LC § 4062.5에 따라 교체를 적법하게 구한 경우 어느 쪽도 늦은 감정의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뒤

변호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보고서 내용 자체에 이의할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구제 수단은 증언을 통한 반대신문(LC § 5710에 따라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충 보고서, 또는 그 보고서가 실질적 증거가 아니라는 신청입니다.

패널이 잘못되었을 때: 교체와 추가 패널

8 CCR § 31.5는 QME 또는 패널 교체 사유 열여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90일(합의하면 120일) 안에 가능한 예약이 없는 경우
• 감정의에게 8 CCR § 41.5의 자격 배제 사유인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 감정의가 기한 내에 보고서를 송달하지 않은 경우 — 위에서 설명한 송달 전 이의를 갖춘 경우
• 감정의가 § 34의 예약·취소 규칙을 위반한 경우
• 패널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진료과로 발급된 경우 — § 31.5(a)(10)에 따라 Medical Director에게 제출하고, 어느 쪽이든 판사에게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패널이 오래된 경우 — 이 사유는 24개월에 성숙합니다

다른 진료과의 추가 패널은 8 CCR § 31.7이 규율하며, 대부분이 놓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먼저 같은 감정의로부터 추적 평가나 보충 평가를 받도록 "가능한 한 언제나(whenever feasible)" 시도해야 합니다(§ 31.7(a)).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의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장해와 기여도 분할 의견에 관해서는 자문 의뢰가 금지됩니다(8 CCR § 32(b)). 그 의견은 동료 의사가 아니라 QME 자신이 형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32(a)는 침구사(acupuncturist)가 § 31.7(b)(2)에 따라 당사자를 Medical Unit으로 보내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고, QME가 진단 검사나 자문 보고서를 기다리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 § 38(c)가 그 경우의 기한 연장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QME 대신 AME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본인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가 패널 절차를 아예 건너뛰고 한 명의 AME(양측 합의 감정의) 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장점: AME는 대개 더 경험이 많은 감정의이고, 양쪽 모두가 공정하다고 보아 선택하며, 패널 다툼보다 절차가 빠릅니다.

대가: AME의 의견은 훨씬 흔들기 어렵습니다. 양쪽이 그 의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판사들은 AME 보고서에 상당한 존중을 부여합니다 — 감정의에 동의한 당사자가 그 결과를 두고 불평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나쁜 패널 QME 보고서는 여러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쁜 AME 보고서는 사실상 최종입니다.

구체적인 감정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 구체적인 피고 측 로펌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입니다. 산재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전략적 결정 중 하나이고,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검진 당일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가기 전

예약이 잡힌 뒤 영업일 5일 이내에 QME Form 110(예약 통지)을 받고, 변호사가 없다면 QME Form 108도 받습니다. Form 108은 검진에도, 통역에도 비용도 본인부담금도 없다고 정확하게 알려 줍니다. 고용주가 검진 비용, 통역 서비스, 합리적인 교통·숙박비를 부담하고, 출석하느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임시장해가 계속 지급됩니다.

자료는 본인보다 먼저 의사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본인이 들어설 때쯤 감정의는 청구서, Doctor's First Report, 모든 PR-2, 어쩌면 본인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 흔히 — 감시 영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접수와 서류

감정의 사무실 자체의 병력 문진표, 통증 부위도, 일상생활 동작 양식을 작성합니다. 정신과 평가에서는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가 추가됩니다.

Labor Code § 4628이 여기에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서명하는 의사만이 병력을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결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력이 통상적인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병력을 정리하거나 과거 기록을 발췌했다면 의사가 그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평가의 날짜와 실제 주소를 적어야 하고, 의사가 직접 평가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선서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4628을 위반한 보고서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병력 청취 — 사건이 결정되는 자리

감정의는 부상 경위를 본인의 말로 듣고 서류 전부와 대조합니다. 그리고 직무 내용과 그 신체적 부담,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한 완전한 증상 목록, 일상생활 동작, 과거 부상·과거 청구·과거 재정, 치료 이력과 반응, 현재 근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상생활 동작 부분은 잡담이 아닙니다. AMA Guides 제5판에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등급에 수치로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신체 검사

근골격계 평가라면 시진, 촉진, 관절가동범위 — AMA Guides 방식에 따라 경사계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근력 검사, 신경학적 검사, 유발 검사, 보행, 근위축 측정입니다. 정신과 평가에는 정신상태 검사와 타당도 검사가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정형외과 평가라면 현장에서 대략 한 시간 반에서 세 시간, 검사를 포함한 정신과 평가라면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때로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역

QME는 LC § 5811에 따라 인증 통역이 필요한지와 그 언어를 Form 110에 적어야 합니다(8 CCR § 34(c)). 본인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claims administrator가 8 CCR § 9795.3의 요율로 지급합니다.

실무적인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통역이 오지 않으면 본인이 오지 않은 것과 똑같이 미출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 통역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녹음,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Rodriguez v. Waste Management Collection and Recycling에서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는 Code of Civil Procedure § 2032.510을 근거로 신청인이 자기 비용으로 검진을 음성 녹음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패널 결정이어서 인용할 수는 있어도 구속력은 없고, 감정의 사무실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크게 다릅니다. 감정의와 상대방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행인을 진료실 안까지 데리고 들어갈 권리를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법령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가족은 대개 대기실까지는 환영받지만, 진료실은 감정의가 통제합니다.

원격 평가는 8 CCR § 46.3에 따라 허용되지만, 직접 손으로 하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리고 AOE/COE, 급여 종료, 작업 제한 다툼에 한해서만, 본인과 보험사와 QME의 서면 합의 및 감정의의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시 영상

몰래 촬영한 영상은 LC § 4062.3(a)(2)의 비의료 자료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피고 측이 QME에게 보내겠다고 제안하기 20일 전에 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고, 본인에게 10일의 이의 기간이 있으며, 기한 내 이의가 있으면 판사의 명령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감정의가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적으며, 전용 수가 코드 ML205로 시간당 $325를 청구합니다. 감시 영상 검토만을 위한 수가 코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뜻하는 바: 감정의는 한 글자를 쓰기 전에 본인의 영상을 이미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제약은 그 영상과 대조됩니다. 정직한 청구가 정직하지 않아 보이게 되는 가장 흔한 경로가 이것입니다.

다친 근로자는 QME에서 어떻게 값을 잃는가

이 부분은 다른 데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저희가 직설적으로 적겠습니다.

축소해서 말하기. Guides는 손상을 상당 부분 일상생활 동작을 통해 평가합니다. "그럭저럭 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축소하는 근로자는 같은 제약을 정확히 설명하는 같은 근로자보다 낮은 손상률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참는 것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점수로 매겨집니다. 과장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타당도 검사와 감시 영상이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 낙관도, 변론도 아닙니다.

신체 부위를 빠뜨리기. LC § 4062.3(j)는 최초 검진 전에 제출된 청구서에 기재된 부상에서 생기는 모든 다투어지는 쟁점을 감정의가 다루도록 요구합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기록에도 없는 신체 부위는 평가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대개 새 청구서, 새 패널, 그리고 몇 달의 지연이 필요합니다. 파생 결과도 포함됩니다 — 허리를 다친 뒤 과사용으로 망가진 어깨, 수면 장애, 우울증까지.

기록과 어긋나기. 감정의는 전부 갖고 있습니다. 부상 경위, 증상 시작 시점, 받은 치료에 관한 불일치는 신빙성 문제로 읽히고, 신빙성 판단은 그 뒤의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본 보고서는 기여도 분할을 공격적으로 하고 등급을 보수적으로 매깁니다.

과거 부상 숨기기.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실수이고,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LC § 4663(d)는 요구가 있으면 과거의 모든 영구장해나 신체 손상을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LC § 4664(b)는 확정적 추정을 둡니다. 과거에 영구장해 재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장해는 새 부상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됩니다. 피고 측은 과거 재정을 찾아냅니다 — 공적 기록입니다. 그것을 숨기면 감당 가능한 기여도 분할 다툼이 모든 신체 부위에서 값을 치르게 하는 신빙성 붕괴로 바뀝니다.

전부 밝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유능한 감정의가 기여도 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능적 회복 정보입니다.

노력 검사. 요즘 평가에는 타당도 측정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정형외과의 일관성 확인, 심리검사의 수행 타당도 도구, 손 평가의 악력 변동계수 검사. 아픈 부위를 보호하려고 힘을 덜 쓰는 근로자는 무효로 채점될 수 있고, 그러면 손상 판정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시고, 통증 때문에 멈춘다면 소리 내어 말씀하십시오. 기록된 "통증으로 중단"은 데이터입니다. 설명 없는 최대하 노력은 위험 신호입니다.

검진에 빠지기. ML200 수수료는 $503.75이고, 출석하지 않거나, 30분 넘게 늦거나, 끝나기 전에 나가거나, 영업일 6일 이내에 취소하면 부과됩니다. claims administrator는 이 금액을 근로자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 나쁜 것은, LC § 4053에 따라 검진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한 근로자는 보상 절차를 유지할 권리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하십시오.

감정의와 기록에 남지 않는 접촉을 하기. 실질적인 연락은 모두 서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하지 않은 편지를 의사에게 건네거나 사무실에 전화해 설명하는 것은 본인 쪽에 귀속되는 일방적 접촉(ex parte) 위반이 되고, Suon v. California Dairies (WCAB en banc, 2018)에 따라 그 구제는 재량 사항이어서 원하던 감정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LC § 4062.3(i)는 검진 중에 하는 말은 보호합니다.

기여도 분할: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곳

기여도 분할은 감정의의 일이고,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서 이기거나 집니다.

LC § 4663(a): 영구장해의 기여도 분할은 원인(causation) 을 기준으로 합니다. § 4663(b): 영구장해 보고서를 쓰는 의사는 원인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 4664(a): 고용주는 산업재해가 직접 야기한 장해의 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Escobedo v. Marshalls (WCAB en banc)에 따라 감정의가 "비산업적 50%"라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보고서는 비산업적 요인이 어떻게, 왜 장해의 그 몫을 만들어 냈는지를 판사가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논증이 없는 기여도 분할 의견은 실질적 증거가 아니고,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퍼센트를 두고 다투는 것보다 값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가 적용해야 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Nunes v. State of California (2023, en banc) — 기여도 분할은 의학적이어야 하고 직업재활상의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 Benson v. Permanente Medical Group — 별개의 산업재해는 하나로 합친 재정이 아니라 대체로 각각의 재정을 받습니다.
• City of Jackson v. WCAB — 유전적 소인도 기여도 분할의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ity of Petaluma v. WCAB (Lindh) — 증상이 없던 기왕증도 기여도 분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Vigil v. County of Kern (2024, en banc) — Combined Values Chart는 반증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잃는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여도 분할은 영구장해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은 이 둘을 뒤섞습니다.

이름으로 알아 둘 두 가지 법리

Almaraz/Guzman. AMA Guides는 근로자가 실제로 잃은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손상률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Almaraz/Guzman에 따라 감정의는 그 이유를 보고서에 설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Guides의 엄격한 방법론에서 벗어나 Guides의 다른 부분을 사용해 더 정확한 손상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장해가 표준 표에 잘 담기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이것이 소박한 등급과 정확한 등급을 가르는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의에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일어납니다.

Ogilvie. 표준 소득능력 조정이 실제 장래 소득 손실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Ogilvie가 이를 반증하는 길을 제공합니다. 예전보다 좁아졌지만 살아 있습니다.

두 법리 모두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일 뿐입니다.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 기록, 감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Maria는 42세이고 Fontana의 물류창고에서 일하며 주급 $1,100을 받는데,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8개월 치료 후 permanent and stationary 판정을 받았습니다. claims administrator가 주치의의 손상률 판정에 이의합니다.

1. 이의. 담당자가 주치의 보고서에 이의합니다. Maria는 변호사가 있으므로 기간은 20일입니다(LC § 4062(a)).
2. 패널 신청. 변호사는 이의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최소 10일이 지난 첫 영업일보다 이르지 않게 패널을 신청할 수 있고, Messele를 적용하면 실무상 15일입니다. 신청서에 정형외과를 지정하고, 패널을 생성한 뒤 영업일 1일 안에 피고 측에 송달해야 합니다.
3. 지우기. 정형외과 의사 세 명이 나옵니다. 양쪽이 10일에 우편 5일을 더한 기간 안에 한 명씩 지웁니다. Maria의 변호사는 셋을 모두 조사해 등급을 낮게 매기고 기여도 분할을 공격적으로 하는 의사를 지웁니다. 피고 측이 다른 한 명을 지웁니다. C 의사가 남습니다.
4. 예약. 검진은 신청으로부터 90일 안에 잡혀야 합니다. 자료가 C 의사에게 갑니다 — 다만 피고 측은 그보다 20일 먼저 Maria의 변호사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서류 더미 속에 11분짜리 감시 영상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이의할 10일이 있습니다.
5. 검진. Maria는 허리, 다리로 뻗치는 증상, 수면 장애, 그리고 — 결정적으로 — 허리를 감싸느라 망가지기 시작한 어깨를 설명합니다. 작은 재정으로 끝난 2016년 목 청구도 밝힙니다. 검진은 두 시간쯤 걸립니다.
6. 보고서. 검진일로부터 30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C 의사는 요추에 대해 전신 손상률 12%를 인정하고, 과거 부상과 퇴행성 변화에 20%를 배분하며, Escobedo에 따라 그 배분을 논증합니다.
7. 계산. 12% × 1.4 = 16.8이고, 직종군과 나이로 조정하면 영구장해 퍼센트가 나옵니다. § 4658 기준표를 적용하면 15–24.75% 구간의 등급은 1점당 5주를 지급하고, 영구장해 주당 금액은 $290이 상한입니다. 여기에서 영구장해 재정 금액이 나옵니다 — Compromise and Release로 갈지, 장래 치료를 열어 두는 Stipulations로 갈지 분석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두 순간은 둘 다 절차였습니다. 지우기, 그리고 영상에 대한 10일 이의.

2026년에 달라진 것

새로운 보수교육 요건. 8 CCR § 55.1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QME 재위촉에 16시간의 보수교육을 요구합니다.

보고서 표준화가 오고 있습니다. AB 1293은 DWC에 표준 QME 보고서 서식을 개발하도록 지시했고, 규칙 제정 기한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앞으로 18개월 안에 이 보고서들의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 기간이 예전보다 깁니다. 바깥 한도가 2023년 2월 2일부터 60일/90일에서 90일/120일로 바뀌었습니다 — 감정의가 실제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변경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2019년에 QME 접근성 문제를 기록했고, RAND Corporation의 의료-법률 절차 연구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예약이 넉 달 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누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일

패널을 손에 들고 계시다면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10일에 우편 5일입니다. 넘기지 마십시오 — 넘기면 보험사가 남은 이름 중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릅니다.

검진 전에: 아픈 신체 부위를 전부 적어 두십시오. 감싸느라 아프기 시작한 부위까지 포함해서. 과거 청구와 재정을 찾아 두고 밝히십시오. 일상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어 두십시오 — 옷 입기, 자기, 운전하기, 아이 안기, 싱크대 앞에 서 있기.

검진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씩씩하게도, 극적으로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뒤: 보고서는 30일 안에 나와야 합니다. 31일이 지나도록 보고서가 없으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하십시오 — 그 이의가 교체를 구할 권리를 지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법을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은 사건마다 다른 날짜로부터 계산되고, 위에서 다룬 쟁점 중 몇 가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WCAB 패널 결정의 대립이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