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이 사무소는 1965년부터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다뤄 왔고, 그 둘이 함께 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부 관계 상실에도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민사 청구는 이 셋을 모두 지급합니다.

중증 산재에서는 민사 쪽이 더 큰 경우가 많고, 그쪽이 가장 자주 조사되지 않습니다.

두 청구의 차이

Labor Code § 3852(a): 근로자의 산재 청구는 회사가 아닌 누구에 대해서든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는 사람

운전자, 그리고 그가 근무 중이었다면 그의 회사.

건물주 또는 시설 관리자.

원청 건설사 — Privette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 현장.

장비·제품 제조사 — 안전장치가 실패했다면. Privette와 무관합니다.

같은 현장의 다른 하청업체 — 가장 자주 놓치는 피고입니다.

개 주인. 배달과 방문 서비스 업무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캘리포니아는 대부분의 경우 무과실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 청구 제출 기한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Government Code § 911.2(a)).

보험사가 회수해 가는 부분, 그리고 그 순서

민사 회수금에서 산재 보험사가 상환을 받습니다. 다만 맨 위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Labor Code § 3856(b) 에 따라, 근로자 측이 단독으로 소송한 경우 법원은 먼저 합리적인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판결금에서 지급하도록 명한 뒤에야 회사의 lien(상환 청구권)을 적용합니다. 그 금액은 § 3856(d) 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보험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카운티·소방구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면, § 3852(b)(2) 는 회사가 제3자 보험 한도의 3분의 1을 넘게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근로자의 총 손해가 회사 청구 후 남는 순회수액을 초과하고, 한도가 양쪽을 다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기한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면 6개월이 실질적인 기한입니다.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