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바뀐 것

2026년 8월 19일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 관해 공개된 상당수의 자료가 — 실무자가 쓴 것을 포함해 — 이미 대체된 규정을 현행처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모든 항목에는 날짜와 출처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 치료 지침 네 건 교체

2026년 8월 19일 정정. 이 부분은 전에 지침 두 건이 교체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건입니다. DWC 자체의 MTUS 목록과 규정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8 CCR § 9792.23.2와 § 9792.23.4에는 각각 "Amendment filed 12-18-2025; operative 1-2-2026."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자로 교체 — 각 개정은 2025년 12월 18일에 제출되었습니다(Register 2025, No. 51):

마지막 항목의 조문 번호를 눈여겨보십시오. 외상성 뇌손상은 정형외과 지침들과 함께 Clinical Topics에 있지 않고 Special Topics 아래 § 9792.24.5에 있습니다. 9792.23 계열에서 찾는 사람은 영영 찾지 못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미 대체된 지침에 기대고 있는 UR 거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기대고 있는 것이며 — 그것을 인용한 불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어깨 지침에서는 회전근개 건병증에 대한 MRI가 강하게 권고되고,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한 스테로이드 주사가 강하게 권고되며, 만성 광범위 파열에 대한 회전근개 봉합술은 권고되지 않고, 혈소판 풍부 혈장(platelet-rich plasma)에는 권고가 없어 자동 거부로 이어집니다.

외상성 뇌손상 지침 교체는 알려진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TBI는 접수 단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상입니다 — 의식을 잃은 사람도 없고, 영상 검사를 시키는 사람도 없으며, 증상은 스트레스 탓으로 돌려집니다. 지침이 교체되면 심사자가 승인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가 뇌손상을 어떻게 등급 매기는지.

2026년 4월 1일 — MTUS에 정신건강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추가. 이 페이지는 이 항목을 통째로 빠뜨리고 있었고, 상당수 청구에 대해서는 올해 MTUS 변경 중 가장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8 CCR § 9792.23.8, Workplace Mental Health Guideline이 2026년 4월 1일 자로 개정되었고 — 2026년 4월 3일 제출, Register 2026, No. 14 — 이제 ACOEM 모듈 세 개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것은 PTSD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 모듈입니다. 나머지 둘은 이미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정형외과 개정보다 더 중요한가.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치료 승인을 받아 내기 가장 어려운 분야가 정신과 청구입니다. 지침은 UR 심사자가 요청을 대조하는 기준인데 — 기준이 없던 자리에서는 거부가 일반론에 기대었고, 그만큼 다투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경우: § 3208.3에 따라 정신적 부상을 주장하는 분 · PTSD 추정 규정에 기대는 공공안전 직군 · 폭행으로 다친 근로자 — § 4660.1(c)(2)의 폭력행위 예외가 정신과 부분을 등급 대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2026년 4월 30일 — MTUS 약물 목록이 갱신되었습니다

DWC는 2026년 4월 30일 자로 MTUS Drug List 갱신을 채택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어떤 약이 그 목록에서 exempt인지 non-exempt인지가, 의사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 그리고 non-exempt 약의 경우 UR 결정은 연장 없이 영업일 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8 CCR § 9792.9.8(b)(3)). 분류가 바뀐 약은 서류만이 아니라 절차 자체를 바꿉니다.

Utilization review와 처방 목록. · 약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1일과 8월 1일 — 지침 네 건 추가

2026년 6월 1일 시행: Eye Disorders(8 CCR § 9792.23.9)와 Initial Approaches to Treatment. 2026년 8월 1일 시행: Ankle and Foot Disorders(§ 9792.23.7)와 Hip and Groin(§ 9792.23.10).

Initial Approaches to Treatment 지침을 특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 치료의 가장 초기 국면을 규율하는데, 바로 그 구간에서 § 9792.9.7의 사전 승인 면제 30일 창구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눈 부상과 240주 규칙.

2026년 1월 22일 — Santa Barbara WCAB이 Goleta WCAB이 되었습니다

120 Cremona Drive, Suite 270, Goleta, CA 93117 · (805) 770-6161.

대부분의 디렉터리와 법률사무소 페이지는 아직 옛 Santa Barbara 주소를 싣고 있습니다. Goleta 사무소 — 이 제도의 다른 어느 사무소와도 다른 walk-through 운영 시간을 포함해서.

2026년 4월 1일 — utilization review 규정이 재편되었습니다

UR 규정은 §§ 9792.9.1부터 9792.9.8까지로 재배열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UR의 기한과 절차 요건은 하자 있는 결정을 찾아내는 자리이고 — 절차상 하자가 있는 UR 결정은 IMR(독립 의료 심사)로 가지 않고 산재보상 판사에게 갑니다. 그쪽이 실질적으로 훨씬 나은 곳입니다. 4월 이전의 규정 번호를 인용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UR 거부의 하자를 확인하는 법. · IMR이 거부를 유지했다면.

2026년 7월 13일 — Labor Code § 5909의 이송 기산점이 영구 규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변경입니다.

§ 5909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재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그 60일의 기산점은 한 번 옮겨졌고, 다시 되돌아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며, 되돌아가는 대신 그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이렇게 읽힙니다: "reconsideration 신청은 재판 판사가 사건을 appeals board로 이송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appeals board가 기각한 것으로 본다." 재판 판사는 이송 사실을 당사자와 Board에 통지하여야 하고, § 5900(b)에 따른 첨부 보고서의 송달이 그 통지가 됩니다.

Reed v. County of San Bernardino (WCAB significant panel decision, 2024년 11월 5일)은 EAMS에 "Sent to Recon"으로 표시된 때부터 시계가 시작된다고 보았는데, 그 판단이 해석한 기산점은 오늘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도 제정된 법률 원문을 다시 읽기 전까지 이것을 거꾸로 적고 있었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희 것을 포함해 공개된 자료 상당수가 7월 1일에 제출 기준이 되살아났다고 알렸습니다. 입법부는 12일 뒤인 7월 13일에 그 일몰을 없앴습니다. SB 171이 7월 1일보다 늦게 공포되었으므로, 그 12일 사이에 처리된 신청에 제출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미해결 문제이고, 본인 파일의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값어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의 정정.

절차 전체의 시간표. · 심리와 재판.

2026년 7월 1일 — 의료 주행거리가 76¢로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된 72.5¢에서 오른 것입니다. 이 금액은 부상일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의 이동에 적용됩니다. 더 보기.

2026년 7월 — SB 171이 SIBTF를 다시 썼습니다

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이, 2026년 6월 1일 기준의 경과조치 스냅숏과 함께 소급해서 다시 쓰였습니다.

그 전에 쓰인 캘리포니아의 모든 SIBTF 페이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시장 1위 사무소의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SIBTF는 기존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그 둘이 합쳐져 실질적으로 더 큰 장해가 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아니라 주 기금이 지급합니다 — 진짜로 추가되는 돈이고, 만성적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의미인지. · 전에도 사건이 있었다면.

2024~2025년부터 여전히 효력이 있는데도 널리 놓치는 것들

2024년 7월 1일 — Labor Code § 6401.9 (SB 553). 의료기관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고용주가 서면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직장 폭력 예방 계획)과 Violent Incident Log(폭력 사건 기록부)를 갖추어야 하고, 그 기록을 근로자와 근로자 대리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름을 대고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우.

2024년 7월 23일 — 8 CCR § 3396, 실내 온열 기준. 82°F를 넘으면 적용되고, 87°F에서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창고, 상업용 주방, 세탁 시설, 주물 공장, 식품 가공, 제조 현장, 배송 차량까지 미칩니다 — 종전에는 어떤 온열 규정에도 들어가지 않던 일터입니다. 온열 질환 청구.

2025년 10월 15일 — AB 1336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습니다. 옥외 근로자의 온열 질환을 업무상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만들려던 법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온열 질환 추정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 자료가 이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 SB 230과 AB 1125 (Ch. 404, Ch. 291, Stats. 2025)가 공공안전 추정 규정의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공공안전 추정 규정.

2025년 10월 1일 — AB 394, 대중교통 근로자 보호: 청소원과 요금 수납원을 포함한 모든 교통기관 직원과 계약자로 확대되었고, 폭행에 대한 제재는 $10,000 및/또는 3년이 되었으며, 직장 폭력 접근금지명령을 교통기관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기관 운전직.

2023~2026년 사이 알아 둘 만한 결정들

Nunes v. State of California, DMV (WCAB en banc, 2023년 6월 22일, Nunes II로 유지) — "vocational apportionment"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4663에 따라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를 정하는 것은 보고하는 의사뿐입니다. Apportionment.

Havanis, Fiore, Cano (2024년 WCAB panel decisions) — 등급표에 따른 등급을 뒤집고 영구 전부 장해를 입증하기 위한 네 단계 입증 부담, 그리고 왜 4단계에서 이 사건들이 죽는지. 영구 전부 장해.

Zenith Insurance Co. v. WCAB (Hernandez) (2025) 110 Cal.App.5th 1164 — going-and-coming 원칙의 특별위험 예외를 좁혔습니다. 출퇴근 중 부상.

Rader v. Ticketmaster (WCAB significant panel decision, 2026년 1월 8일) — 종신 재정에서 환가한 변호사 수수료는 승인된 금액이 채워지면 끝나고,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에는 법정이자를 붙여 지급액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변호사 수수료.

Guzman v. ADCO Roofing & Waterproofing (WCAB panel, 2026년 4월 27일) — 파국적 부상에 따른 정신과 사건이 기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송되었습니다. 교훈: 이런 사건은 법리가 아니라 기록에서 집니다. 파국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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